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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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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푸른
2
길
2
지성
1
세영
1
강서
1
바른
1
민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1 문양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7년
2015년
5. 서울고등법원 2015.09.02 선고 2014누65501 판결
  피상속인이 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부담한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14년
6. 서울행정법원 2014.09.26 선고 2014구합50606 판결
  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[일부 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9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2다20475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2012하,1416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2011년
2009년
2008년
12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686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5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다434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7년
2006년
20. 서울고법 2006. 9. 13. 선고 2006나146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〈(주)대우의 분식회계 사건〉[각공2006.11.10.(39),232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03년
22. 대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1다6672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11.15.(190),2152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4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1도403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][공2003.6.15.(180),137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
   상법 형법
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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